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우리 가게는 얼마 받을까




가게를 접어야 하나 고민 중이라면 철거비나 세금 신고, 남은 빚까지 혼자 다 떠안을 필요는 없어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재취업, 재창업 지원을 한꺼번에 연결해 주는 재기 지원사업이거든요. 2027년 세부 공고는 아직 안 나와서, 가장 최근에 확인된 2026년 공고를 기준으로 철거비 최대 600만 원, 재창업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 원,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같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이 사업, 누가 운영하고 뭘 도와주나요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해요. 폐업 비용만 덜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을 닫은 뒤 다시 일하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까지 단계별로 이어지도록 짜여 있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는 가게 정리를 돕는 원스톱폐업지원이에요.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둘째는 취업 교육과 심리회복을 돕는 특화취업지원이고, 셋째는 다시 사업을 하려는 분을 위한 재기사업화 지원이에요.

2026년에는 바뀐 점도 있었어요. 점포철거비 한도가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고,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데이터로 위기 징후를 먼저 찾아내서 희망리턴패키지와 채무조정으로 연결해 주는 사전 개입 방식도 넓어지고 있더라고요. 2027년 중기부 예산안은 전체 18조 724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희망리턴패키지에 얼마가 배정됐는지와 세부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철거비, 우리 가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점포철거비는 철거와 원상복구에 든 비용을 실비로 지원해요. 계산 방식은 간단해요.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로 잡은 한도와 실제로 쓴 금액을 비교해서 적은 쪽을 받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따로 계산하고요.

예를 들어 전용면적 30㎡ 점포라면 기준 한도가 약 180만 원이에요. 철거비가 150만 원 나왔으면 150만 원을, 250만 원 나왔으면 한도인 약 180만 원을 받게 돼요. 최대 한도는 폐업한 날짜에 따라 달라요. 2025년 7월 11일 이후에 폐업했다면 최대 600만 원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 사이에 폐업했다면 최대 400만 원이에요.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이에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해당돼요. 업종별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운영한 임차 점포여야 해요. 반대로 본인 소유 건물이나 임대료 없이 빌린 사업장, 유흥이나 도박 같은 제외 업종이라면 받을 수 없어요. 사전 승인 없이 이미 끝낸 철거, 직접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안 된 업체가 한 철거, 현금 결제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청 순서를 틀리면 지원을 못 받아요

먼저 신청하는 곳부터 알아 두세요.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취업과 재창업 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점포철거비만 소상공인24에서 따로 신청해요. 컨설팅을 받았다고 철거비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니 항목마다 각각 신청해야 해요.

2026년에는 사업정리 컨설팅이 1월 19일, 점포철거비가 1월 28일,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이 4월 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어요. 모두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하는 방식이었고요. 컨설팅은 60일 이상 운영했고 취업이나 재창업 의사가 있는 분이 대상이에요.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4대 보험 정리, 집기 처분까지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법률자문에서는 임대차 해지,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 다툼 같은 문제를 상담해 줘요.

철거비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야 해요.

  1.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챙겨서 소상공인24에 사전 신청해요.
  2. 철거 전에 점포 안팎 사진을 찍어 둬요.
  3.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와 계약해요.
  4. 철거가 끝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해요.
  5.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철거 전후 사진을 내고 정산을 신청해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임대 계약이 끝나서 급하게 철거부터 하는 거예요. 날짜보다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도 반은 성공이에요.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지도 미리 보고, 건물주와 의견이 다르면 철거 전에 법률자문부터 받는 게 안전해요. 궁금한 점은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로 물어보시면 돼요.

문 닫은 다음엔 취업일까, 재창업일까

취업을 원한다면 특화취업지원을 보시면 돼요. 기초·심화 과정의 취업 교육, 심리회복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결로 이루어져 있고, 교육을 마치고 실제로 취업하면 전직장려수당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아요. 장사만 오래 하셨다면 막막하기 쉬운 이력서 작성이나 직무 전환 준비도 여기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다시 사업을 하려는 분은 재기사업화 지원이 맞아요. 유형은 이렇게 나뉘어요.

유형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경영개선 매출이 전년보다 10% 이상 줄었거나 위기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재창업 폐업했고 공고 마감일까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분
업종전환 이전과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할 예정인 분
창업도약 폐업 후 재창업했고 재창업한 지 1년이 안 된 분
채무조정 연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폐업 소상공인

2026년 모집은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 한 번만 진행됐고 지금은 마감됐어요. 온라인 신청과 현장방문 재기진단, 사전교육,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최종 선정과 협약 순서로 진행됐어요. 선정되면 실전교육과 멘토링을 받고 사업화 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았어요. 모집이 연초에 몰려 있으니 2027년 재창업을 생각하신다면 연초 공고를 꼭 챙겨 보세요.

FAQ

철거비는 미리 받아서 업체에 줄 수 있나요?

아니요, 미리 주는 돈이 아니에요. 철거를 마친 뒤 제출한 증빙을 심사해서 본인 계좌로 보내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계좌이체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챙겨 두셔야 해요.

현금이 직접 들어오는 항목은 어떤 건가요?

점포철거비, 전직장려수당, 재기사업화 자금 이렇게 세 가지예요. 컨설팅과 법률자문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고, 채무조정은 개별 심사를 거쳐 제도로 연결해 주는 방식이에요. 현금 지원 세 가지도 요건을 갖추고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어요.

철거비 대상이 아니면 다른 지원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가 건물이라 철거비에서 빠지더라도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재취업과 재창업 지원은 항목별 요건만 맞으면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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