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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차용증은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어서 손으로 써도 효력이 있어요. 다만 인적사항, 금액, 갚는 날짜, 이자, 서명 같은 핵심 항목이 빠지면 나중에 증거로 쓰기 어렵거든요. 가족끼리 빌리는 경우에는 증여세 기준인 적정이자율 연 4.6%도 꼭 따져 봐야 해요.
서식이 자유로운 게 오히려 함정이에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 약속, 법률 용어로는 금전소비대차를 종이에 남긴 거예요. 민법이나 하위 법령에 정해진 양식이 없어서 시중 양식을 받아 써도 되고 A4 용지에 직접 써도 계약은 유효해요.
그런데 아무 형식이나 괜찮다는 말이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쟁이 생기면 차용증 한 장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빌렸는지 증명해야 하거든요. 이 중 하나라도 흐릿하면 소송에서 다툴 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시중 양식을 그대로 베끼기보다 실제 조건에 맞춰 분할 상환 일정이나 담보 조항을 고쳐 쓰는 게 좋아요.
빈칸은 이 순서대로 채워 보세요
1단계: 누가, 얼마를
먼저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빌린 사람(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어요. 생년월일만 쓰면 동명이인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적는 걸 권해요.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 정보와 서명도 똑같이 받아 두세요.
금액은 “금 일천만 원정(₩10,000,000)”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써요. 숫자만 쓰면 뒤에 0을 덧붙이는 식으로 고칠 수 있거든요.
2단계: 언제, 어떻게 갚을지
실제로 돈을 건넨 날과 차용증을 쓴 날이 다르면 두 날짜를 모두 적어요. 갚는 날짜는 “○년 ○월 ○일까지 일시 상환”이나 “매월 ○일 ○○만 원씩 분할 상환”처럼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기한을 안 정해 두면 기한 없는 채무로 해석돼서 언제 갚으라고 할 수 있는지 애매해지거든요.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연 이자율과 지급 시기를 적어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이고, 이걸 넘는 부분은 무효예요. 갚을 계좌(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적어 두면 상환 기록이 자연스럽게 남아요. 여기에 지연이자와 기한이익 상실 조항, 예를 들어 “이자 2회 연체 시 잔액 즉시 상환” 같은 문구까지 넣으면 돈을 돌려받을 때 훨씬 유리해요.
3단계: 서명하고 보관하기
양쪽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해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본인이 썼다는 걸 증명하기 훨씬 쉬워져요. 고친 곳이 있다면 그 자리에 두 사람이 함께 날인하고, 같은 내용으로 두 부를 만들어 한 부씩 나눠 갖는 게 원칙이에요.
광고써 놓고 끝이 아니에요, 힘을 실어 주는 방법
차용증 자체도 증거가 되지만, 상대가 돈을 안 갚으면 결국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 수고를 줄여 주는 방법들을 정리해 볼게요.
| 방법 | 이럴 때 써 보세요 |
|---|---|
| 계좌이체 + 메모 “차용금” | 모든 경우. 현금으로 주면 돈을 줬는지부터 다투게 돼요 |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갚을지 불확실할 때.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으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 확정일자 | 공증은 부담스럽지만 작성 시점은 증명하고 싶을 때 |
| 연대보증인, 부동산 근저당 | 큰 금액이라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싶을 때 |
시효도 챙겨야 해요. 개인끼리 빌려준 돈은 보통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고, 상사채권이면 5년으로 짧아져요. 시효가 다가오는데 아직 못 받았다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같은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해요.
부모님께 빌릴 땐 세금부터 따져 보세요
가족끼리 쓰는 차용증은 돈을 받아 내기보다 증여가 아니라는 걸 보여 주는 증빙에 가까워요. 과세당국은 가족 사이의 돈 이동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볼 수 있거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를 증여받은 걸로 봐요. 현재 확인된 적정이자율은 연 4.6%인데 시행령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로 빌릴 때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자 차이가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아요. 거꾸로 계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정확히는 약 2억 1,739만 원) 이하는 무이자여도 이자 쪽은 문제가 없고, 이보다 많으면 차이가 1,000만 원 미만이 되도록 이자를 정해서 실제로 내야 해요.
다만 이건 이자에 대한 기준일 뿐이에요. 국세청은 빌린 사람이 소득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 원금과 이자가 정기적으로 계좌로 오갔는지, 차용증을 돈이 오간 시점에 썼는지도 함께 봐요. 결국 차용증을 쓰는 것보다 그 뒤에 상환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또 부모님이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서 원천징수 같은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게 안전해요.
FAQ
차용증에 생년월일만 적어도 괜찮을까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생년월일만으로는 동명이인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늦어질 수 있으니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까지 적는 게 좋아요.
이자를 연 20%보다 높게 받기로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예요. 이미 넘는 이자를 냈다면 원금을 갚은 걸로 치거나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자를 안 받기로 했다면 차용증에 “무이자”라고 분명히 적어 두세요.
부모님께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세가 안 나오나요?
2억 원은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차이가 과세 기준에 못 미치는 범위(약 2억 1,739만 원 이하)에 들어가요. 하지만 원금을 실제로 갚지 않거나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빌린 돈 전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요. 차용증대로 계좌로 꾸준히 갚고 그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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